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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 영향평가

❚ 지하안전법의 주요평가 방법


지하안전 영향평가

평가대상

지하 20m 이상 터파기 공사,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


평가항목

• 지형 및 지질현황,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, 지반안정성

지하안전 영향평가

평가대상

지하 10~20m 터파기 공사,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


평가항목

• 지형 및 지질현황,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, 지반안정성

지하안전 영향평가

실시시기

• 지하안전 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실시기간 내


조치결과 통보

•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완료 후 60일 이내
• 조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통보

지하안전 영향평가

평가대상

•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
•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•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의 실시명령을 시장 · 군수 구청장에게 받은 경우


❚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

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
조사
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
대상
터널공사, 20m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
10m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
터널공사, 20m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
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
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
시기
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
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
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적시한 시기
매년 정기적으로 실시
지반침하우려가 있는 때
실시자
지하개발사업자
지하개발사업자
지하개발사업자
지하시설물관리자
지하시설물관리자
평가자
전문기관
전문기관
전문기관
지하시설물관리자
전문기관
평가항목
지형 및 지질, 지하수 변화 등
지형 및 지질, 지하수 변화 등
공사의 적정성 지반안전성 등
지표침하 공동유무
지형 및 지질 공동조사
제출방법
전자적 제출
전자적 제출
전자적 제출
전자적 제출
전자적 제출
협의 또는
제출기관
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
국토부장관
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평가결과활동
사업계획의 보정
사업계획의 보정
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
지반침하위험성 점검
중점관리대상지정 및 해제

❚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

[ 기존자료 조사 ]
지하정보통합체계, 국가공간정보체계(국토지반정보DB),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활용한 대상지역의 기존자료 분석

지하안전 영향평가

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

지하안전 영향평가

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

지하안전 영향평가

국가지하수정보센터


[ 현장조사 ]

지하안전 영향평가

GPR 탐사 모식도

지하안전 영향평가

지하매설물탐사

지하안전 영향평가

지하매설물도 심도 Mapping


[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]

지하안전 영향평가
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

광역지하수 유동분석

지하안전 영향평가
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

침투해석

지하안전 영향평가
지반안전성 검토

지반거동 및 인접구조물 검토